빚더미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매일 쏟아지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추심 압박에 심적으로 지쳐있을 때, 개인회생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을 넘어,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서류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상담부터 변제 과정을 거쳐 면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막연했던 회생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 개인회생,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자격 및 상담)
개인회생 절차의 첫걸음은 자신의 상황이 개인회생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에요. 자격 요건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불능’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현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또한,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해요. 소득이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처럼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 채무액 기준이에요. 서울회생법원 등 법원에서는 채무액 한도를 정해두고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총채무액을 가진 개인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해요. 둘째,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에요. 이는 급여 소득자(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심지어 연금 소득자까지 포함돼요.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돼요. 셋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해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채무자의 현재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변제해야 할 총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채무자에게 1억 원의 재산이 있다면,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변제해야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해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이러한 복잡한 자격 요건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요.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면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 현황을 분석하여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혹은 파산이나 일반회생이 더 나은 선택일지 등을 진단받을 수 있어요. 이 상담 단계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고 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발생한 채무나 사행성 지출 내역은 법원 심사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요.
개인회생을 결정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일이에요. 변제계획은 신청자가 매달 얼마씩, 몇 년 동안 갚아나갈지를 정하는 계획이에요. 여기서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총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이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2인 가구 등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므로,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도 낮아지게 돼요. 이 최저생계비 계산은 단순히 통계청 기준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마다 실무적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주 지역의 물가나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예외적으로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변제기간 단축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변제계획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만약 채무자가 현재 5천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3년 동안 갚는 총 변제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만약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4천만 원이라면, 나머지 1천만 원은 추가로 변제해야 인가가 가능해요. 이 원칙은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높아지게 되므로,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해요.
상담 단계에서는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해요.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세(세금), 벌금, 과태료, 그리고 고의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탕감되지 않아요. 이러한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변제해야 해요. 따라서 상담 시 이러한 채무의 존재 유무를 명확히 밝혀야 전체적인 회생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어요. 또한, 최근 채무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부분이에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채권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받아 기각될 위험이 있어요. 법원은 채무 발생의 경위, 자금 사용처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므로, 솔직한 설명과 증명이 중요해요.
개인회생 상담 시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역량도 중요해요.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마다, 그리고 담당 재판부마다 실무 기준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법원은 자영업자의 소득 산정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법원은 최저생계비 산정에 있어 유연성을 보일 수도 있어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이러한 실무 경향을 파악하고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별제권'이 설정된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재산을 지키면서 회생을 진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해요. 변제금 산정 시 가용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법원에서 인가될 가능성이 높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전문가의 주요 역할이에요. 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재산 은닉'이에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리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회생 절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해요. 법원은 최근 1년~3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을 모두 조회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쉽게 발각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크게 상향될 수 있어요. 오히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 처분 없이 현명하게 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법원은 채무자가 성실한 자세로 재기를 하려는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협력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의 첫걸음이에요.
🍏 개인회생 자격 기준 비교표
| 항목 |
개인회생 조건 |
| 채무액 기준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
| 소득 기준 |
지속적인 수입(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등) |
| 재산 기준 |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함 |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준비 (준비 과정)
개인회생을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이에요. 이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수입 및 지출 내역, 채무 발생 경위, 그리고 변제계획안 등 방대한 정보가 포함돼요. 이 모든 서류는 법원에서 신청인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단 하나의 오차나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서류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차례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채무자의 신분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 및 지출 관련 서류, 그리고 채무 관련 서류로 나눌 수 있어요. 신분 및 재산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이 필요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일이에요. 예금, 보험, 주식, 펀드 등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소득 및 지출 서류는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고,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 관련 지출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해요. 채무 관련 서류로는 채권자 목록과 채무 원금, 이자 내역을 증명하는 부채증명서가 필수적이에요. 채권자 목록은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채권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해요.
서류 준비 과정에서 많은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변제계획안 작성이에요. 변제계획안은 향후 3년 동안 채무자가 매달 얼마씩 갚을 것인지를 담은 계획서예요. 이 계획안은 앞서 언급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책정해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24만 원, 2인 가구는 약 20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만약 채무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2인 가구라면, 가용소득은 300만 원에서 207만 원을 뺀 93만 원이 돼요. 이 93만 원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만약 청산가치가 3년 총 변제금보다 높다면, 변제금을 더 높여야 하므로 변제계획안 작성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변제계획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실무 경향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서 접수는 관할 법원에 해야 해요.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에, 부산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 접수 방식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전자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류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해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은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심리를 시작해요.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금지명령' 신청이에요. 금지명령은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독촉 전화나 압류,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독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므로, 금지명령은 실질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절차예요. 금지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빠르면 며칠 이내에 내려지며,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채권자들은 합법적으로 추심을 중단해야 해요. 다만, 모든 채무자에게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 채무가 많거나,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파산 경험이 있는 등 재신청이 잦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할 수도 있어요.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서류 검토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보정명령이란 제출된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법원이 판단하기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에게 자료 보충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 목록과 실제 재산 내역이 다르거나, 소득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돼요. 보정명령은 1차, 2차에 걸쳐 여러 번 내려질 수 있으며, 보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보정명령의 내용이 법원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결국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경우, 전문가가 보정명령 대응을 도와주게 돼요.
최근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변제계획안 작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고, 수입 증빙이 급여 소득자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판단할 때,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 유지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공제하고 순소득을 계산하게 돼요. 이 순소득을 토대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을 정확하게 증빙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이 확대되면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변제계획 설계가 가능해졌어요. 전문가들은 지역별 법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돕고 있어요.
🍏 개인회생 주요 제출 서류 목록
| 구분 |
주요 서류 |
| 기본 인적 사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재산 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 |
| 소득 및 지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
| 채무 관련 |
부채증명서, 채권자 목록, 채무 원금 및 이자 내역 |
⚖️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법원 심리 단계)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나면, 채무자는 심리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 단계는 신청인의 변제 의지 및 재정 상황이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심리 단계의 시작은 보통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결정으로 시작돼요.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독촉이나 압류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채권자들에게 통보하는 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채무자는 심리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재정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요.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 후 며칠 이내에 신속하게 내려지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채무가 많거나 과거 기각 이력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이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도 있어요.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해요.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소명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면담을 진행하기도 해요. 면담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소득 및 지출 내역, 가구원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회생위원의 보고서는 법원의 개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면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예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의 가치예요.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갚는 총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나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합산하여 청산가치가 5천만 원이라고 산정되었다면, 채무자가 3년 동안 갚는 총 변제금은 최소한 5천만 원을 넘어야 해요. 만약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3년 총 변제금이 4천만 원이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처럼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산가치를 엄격하게 심사해요.
심사 과정을 거쳐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내리게 돼요.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예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개시결정문을 송달하고, 채권 신고 기간을 부여해요. 채권자들은 이 기간 동안 법원에 자신들의 채권 내역을 신고하게 돼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며,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돼요. 또한, 개시결정 이후부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기 시작해야 해요.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개시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첫 납부를 해야 하며, 이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해요.
개시결정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 목록 확정'이에요. 법원에 신고된 채권자 목록은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과 대조되며,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확인해요. 만약 채무자가 일부러 특정 채권자를 누락시키거나, 채권액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는 법원 심사에서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하여 기각될 수 있어요.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모든 채권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채권자 목록이 확정되면,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와 면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 단계에서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있어요. 대표적인 기각 사유로는 '최근 채무 과다'가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채무를 늘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어요. 법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외에도 신청 자격 미달(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등), 변제계획안의 타당성 결여 등도 기각 사유에 포함돼요.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첫 신청 시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따른 첫 변제금 납부를 요구하며, 채무자는 이때부터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시작해요. 이 시점부터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독촉이나 추심을 할 수 없게 되며, 채무자는 오직 법원에 정해진 변제금만 납부하면 돼요. 따라서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변제계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집회'라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는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절차예요. 채무자는 이 집회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설명해야 해요.
🍏 개인회생 심사 주요 단계
| 단계 |
주요 내용 |
| 신청서 접수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 금지명령/중지명령 |
채권자 추심 행위 금지 명령 (신청 후 즉시) |
| 보정명령 |
서류 보완 및 추가 설명 요구 (법원 심사 과정) |
| 개시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심사 대상으로 받아들임 |
📅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변제금 확정)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요. 사실상 변제계획안은 신청서 접수 시점에 이미 제출되지만, 법원은 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에게 정식으로 제출을 명하고 채권자들에게 통보해요. 이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제계획안에는 채무자가 향후 3년(또는 5년) 동안 매달 얼마씩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 계획안은 앞서 설명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법원은 이 변제계획안을 심사하여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적합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지 판단해요.
변제계획안의 수립은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지출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계산하는데,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2024년 3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약 267만 원이에요. 만약 채무자가 월 소득 400만 원이고 3인 가구라면, 가용소득은 400만 원에서 267만 원을 뺀 133만 원이 돼요. 이 133만 원이 변제금의 기준이 되지만, 여기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개입되면 변제금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만약 채무자의 재산 청산가치가 5천만 원이고, 3년간 갚아야 할 총 변제금이 4천만 원이라면,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여 총 5천만 원 이상을 갚도록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원의 요구에 따라 변제금을 조정해야 해요.
변제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채권자집회 기일을 지정해요.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채권자들 앞에서 자신의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채권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예요. 하지만 실제로 채권자집회에 채권자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해요. 채권자집회는 보통 30분 내외로 진행되며, 채무자는 자신의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면 돼요. 채권자집회를 거친 후, 법원은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공정성'이에요. 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채무 변제가 이루어져야 해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거나,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권자를 누락시키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둘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앞서 설명한 대로,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해요. 셋째, '수행가능성'이에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변제금을 3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지 판단해요. 소득이 너무 불안정하거나, 변제금이 최저생계비를 위협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면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인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변제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 결정에 따라 정해진 변제금을 매월 법원에 납부하게 돼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예외적으로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3년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는 매달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해요.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인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납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변제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재정 상황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을 증액하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고, 소득이 감소하여 변제가 어렵게 되면 변제기간을 연장하거나 변제금을 감액하는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변경 신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해요.
변제계획안 인가 과정에서 '별제권'이 설정된 채무에 대한 처리가 중요해요. 별제권이란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처럼 담보물이 설정된 채무를 말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별제권이 설정된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요. 채무자는 담보물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로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해요. 만약 담보물을 포기한다면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탕감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택이나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별제권 채무를 변제하게 돼요. 별제권이 설정된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전체 변제계획과 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최근에는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3년으로 단축되었어요. 이는 채무자의 조기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적 변화예요. 또한, 소상공인이나 청년 채무자에게는 특별한 지원 정책을 적용하여 변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변제율을 낮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는 청년 채무자들을 위한 재무 상담 및 회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변제계획안 인가 이후의 삶은 채무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변제 의무를 이행하느냐에 달려있어요.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조건
| 조건 |
주요 내용 |
| 공정성 |
채권자들 간 평등한 변제 원칙 준수 |
| 청산가치 보장 |
변제 총액이 채무자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함 |
| 수행가능성 |
채무자가 3년(또는 5년) 동안 변제금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함 |
✅ 변제 이행 및 면책 결정 (변제 기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해요. 이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예외적으로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법원에 납부하게 돼요. 법원은 납부된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요. 이 과정은 채무자가 매일 겪던 독촉 전화나 압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자신의 삶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변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제 이행 기간 동안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 연체를 피하는 일이에요.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인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인가 취소 시 개인회생 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는 다시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리게 되므로, 변제금 납부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불가피하게 소득이 감소하여 변제가 어렵게 된 경우에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예: 실직 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변제기간을 연장하거나 변제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을 허가해 줄 수도 있어요.
변제기간 중에는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피해야 해요. 개인회생 중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원의 심기에 거슬릴 수 있어요. 법원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경제적 재기를 하려는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제기간 중에도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재무 관리에 힘써야 해요. 또한, 변제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여 변제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게 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소득 증가로 인해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따라서 변제기간 중에도 소득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채무자는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게 돼요. 면책 결정은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법원이 확인하고, 나머지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최종적인 결정이에요.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채무자는 법률적으로 모든 채무로부터 해방되며, 경제적 재기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면책 결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서와 같아요.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문이 송달되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도 면책 사실을 통보해요. 이로써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돼요.
면책 결정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용 회복'이에요.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신용 점수가 하락했을지라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돼요. 법원은 면책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신용정보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정리해요. 이후 채무자는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재무 관리를 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유지하면 신용 점수를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참고 9)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신용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채무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해요. 변제기간 동안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면책 후에는 건강한 재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면책 결정 이후에도 빚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재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다시금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단기적인 채무 탕감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면책 후에도 지속적인 재무 상담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아요.
개인회생 절차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과거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요. 채무자의 재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는 다시 경제 활동 참여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이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신용 회복 과정
| 단계 |
설명 |
| 변제기간 종료 |
3년(또는 5년) 동안 변제금 납부 완료 |
| 면책 신청 |
법원에 면책 결정 신청서 제출 |
| 면책 결정 |
법원이 잔여 채무 면제 명령, 채권자에게 통보 |
| 신용 회복 |
신용정보원에서 채무 정보 정리, 신용 점수 재평가 시작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에요. 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이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Q2.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액 한도가 있나요?
A2. 네, 채무액 한도가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총채무액을 가진 개인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해요.
Q3. 개인회생 신청하면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
A3. 그렇지 않아요. 개인회생은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지만, '비면책채권'은 탕감되지 않아요. 비면책채권에는 조세(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돼요. 이러한 채무는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변제해야 해요.
Q4. 개인회생 신청하면 직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A4.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제도이므로,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직장에 통보하지 않으며, 공무원이나 전문직도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요. 다만,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소득 증빙을 위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Q5.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5.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돼요.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더 빨라질 수 있지만, 서류 미비 등으로 보정명령을 여러 번 받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Q6.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6.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만 포함되지만, 배우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부부 공유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 중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해요.
Q7.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A7.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신용카드는 정지돼요. 변제기간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며, 면책 결정 후 신용 점수가 회복되면 신용카드 발급을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어요.
Q8.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8.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요. 사금융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변제계획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위험해요.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요.
Q9. 개인회생 신청하면 모든 추심이 중단되나요?
A9. 네,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독촉 전화나 압류,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 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Q10. 변제계획안 인가 후 변제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10.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인가 취소 시 개인회생 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는 다시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리게 되므로, 성실하게 납부해야 해요.
Q11. 개인회생 중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A11. 네, 변제기간 중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늘어난 만큼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여 채권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Q12.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되나요?
A12. 네, 개인회생 신청 전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은 채무자의 최근 금융 거래 내역을 모두 조회하므로, 재산 처분 내역은 쉽게 파악돼요.
Q13. 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담보대출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A13.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부채무'는 개인회생의 '별제권'에 해당돼요. 이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담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변제해야 해요. 만약 담보물을 포기한다면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탕감받을 수 있어요.
Q14.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14.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외에도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가 발생해요.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크며, 사건의 난이도나 채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수백만 원 선에서 형성돼요.
Q15. 개인회생 절차 중 회생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15.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소득,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해요.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요구에 따라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면담에 응해야 해요.
Q16. 채권자집회에 채권자들이 반드시 참석하나요?
A16.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절차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이 참석하지 않아요. 채무자는 이 자리에 반드시 참석하여 재판장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해요.
Q17. 개인회생 신청하면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A17.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쳐요. 다만,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 변제의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따라서 가족 중 보증인이 있다면 미리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Q18.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18.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일용직은 근로소득 확인서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해야 해요.
Q19.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19.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종료돼요. 하지만 변제금 납입액이 청산가치를 충족했다면 면책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 승계를 막을 수 있어요.
Q20.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 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20.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는 불공정한 변제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현금(생계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해요.
Q21. 개인회생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21. 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해외여행이나 이주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법원에 보고할 의무도 없으므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요.
Q22. 개인회생 신청 기록은 평생 남나요?
A22. 개인회생 기록은 신용정보원에 5년간 보존돼요. 면책 결정 후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므로, 평생 남는 것은 아니에요. 이후에는 신용 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Q23.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을 다 갚으면 자동으로 면책되나요?
A23.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법원이 최종적으로 변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면책 결정을 내려야 잔여 채무가 면제돼요.
Q24. 개인회생 중에도 자동차 소유가 가능한가요?
A24. 네, 자동차는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만,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은 청산가치 계산에서 일부 금액이 면제되거나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고가 차량은 처분하여 변제금에 충당될 수도 있어요.
Q25.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A25.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 금액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현금화)했을 때의 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예요.
Q26.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자가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26.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변제금 납부가 불가능해져요. 이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변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회복할 때까지 절차를 중단할 수 있어요. 소득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파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Q27. 개인회생 신청 시 부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27. 부채증명서는 채무자가 직접 각 채권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해요. 채권자 이름, 주소, 연락처, 채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Q28.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채(불법 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A28. 네, 사채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사채 채권자도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채권자 목록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불법 추심이 계속된다면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Q29. 개인회생 신청하면 공무원 연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29. 공무원 연금은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연금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Q30.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30. 네,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재신청 시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성실성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면책 문구
본 글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인회생 절차는 개별 채무자의 상황과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법률 제도예요.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소득, 채무액, 재산)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금지명령으로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정해진 변제금을 3년 동안 성실히 납부해야 해요. 변제기간 종료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잔여 채무가 면제되고 신용 회복을 시작할 수 있어요. 복잡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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